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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효력 없는 유언, 사인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549
2016-07-10 00:32:16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은 생전에 원고와 1967.에 만나 한평생 혼인생활을 하였고, 사망하기 전인 2000.경 원고에게 자신이 사망할 경우 모든 재산을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 지식이 없던 원고와 망인은 자필유언장에 연월일과 주소를 누락하여 유언으로써 법적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부로 올라가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망인은 1932년생으로 당시 행정상 이유로 누락 및 오기로 기재되어 가족관계부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망인과 한평생 혼인생활을 하며 열심히 일을 해 형성한 모든 재산을 망인 앞으로 해두었고, 망인이 사망하여 유언장으로 재산을 원고 앞으로 이전하려 하였는데, 망인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어 한평생 이룩한 재산을 하나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유언의 5가지 방식-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69조(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①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인증여계약에 관한 판례]

(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민법제1066조 제1항),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 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비록 망인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식성을 갖추지 못하여 유언으로써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망인이 원고에게 '사인증여를 하겠다는 청약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망인과 원고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망인의 유언장은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제주지법 2008. 4. 23. 선고 2007가단22957 소유권이전등기 판결)는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망인의 가족관계부 상 상속인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소장과 함께 사실조회 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을 특정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을 하였으며, 최초 상속인들은 원고의 청구에 동의해 주지 않았지만, 경인법무법인이 대리해 적극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전달하자 원고와 적당한 합의점(상속인들이 망인의 묘지를 관리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3,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을 찾아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망인의 예금 및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게 되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실조회신청]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표시정정신청]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안]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구체적으로 유언의 방식을 명시한 민법은 유언장에 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하나라도 위배된 경우 유언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어려운 법리인 사인증여계약의 효력을 주장해야 할 뿐만아니라, 망인의 복잡한 가족관계부까지 얽혀 있어 비교적 어려운 소송과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인법무법인의 노력으로 결국 원고는 망인의 재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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