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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4억 9,000만원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283
2016-07-10 00:35:5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4억 9,000만원 사기죄 집행유예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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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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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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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2493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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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위임을 받아 진행해왔습니다.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토지 개발 경험이 전무한데다가 피해자들 소유 토지가 행정상 허가를 얻기 어려웠고, 복합적인 이유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13년경부터 피해자들 소유 토지의 근저당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14.경 사건 토지들이 저가로 타인에게 경락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들에게 "토지를 담보로 4억 9,000만원의 대출을 받아 나에게 주면, 경매를 취소시키겠다, 이후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아 대출금을 상환해 주겠다, 만일 토지들을 팔지 못하게 되면 000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권유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믿고 4억 9,000만원을 대출받아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경매를 취소 시킨 후 다른 사람에게 토지를 팔지 못하더라도 000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편취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사기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2) 피고인이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의도적,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3) 피해자들 또한 피고인이 말한 대로 개발과 매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들에게도 피해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4)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이 거의 없다.

 

는 내용의 유리한 양형사유에 대해 변호 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액이 4억 9,000만원으로 전혀 회복된 금원이 없었지만, 피고인은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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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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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기 전 경찰서 내지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을 선임한다면, 대응 하는 방향에 대해 충분히 의논하고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피의자(피고인)는 물론 경인법무법인 또한 사건을 진행하기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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