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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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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선급금 반환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453
2016-07-10 00:40:15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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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공사선급금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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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선급금의 성격, 사례] 
 

▲클릭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를 맡기면서 공사선급금으로 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피고로부터 '선급금 500만원을 공사 외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선급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처의 환급 요구가 있을 시 즉시 반환 조치하은 물론 선급금의 정산에 이의가 없음을 각서로 제출합니다'의 내용과 같은 선급금반환에 대한 각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후, 피고가 차일피일 시간을 미루며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원고는 내용증명을 통해 공사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선급금 5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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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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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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