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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사대금을 받기 위한 채권가압류, 공사대금가압류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356
2016-07-10 00:42:04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채권가압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들은 종합건설인 a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a에게 공사대금을 달라고 하자 " 아직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 돈을 받으면 주겠다" 고 하여 계속해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원청에 공사대금을 빨리 지급해 달라고 직접 독촉하는 중 원청으로부터 "a의 다른 채권자 b가 a의 공사대금에 압류를 하였다, 그래서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에 공탁을 할 예정이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아무런 관계없는 a의 채권자 b때문에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청이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할 때 피공탁자(공탁금 수령할 사람)는 a의 다른 채권자 b와 a가 됩니다.
이에 채권자들 또한 피공탁자(공탁금 수령할 사람)로 지정되어야 했기에 하루 빨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는 것이 긴급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원청이 a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함으로써, 원청이 공사대금을 a가 아닌 채권자들에게 공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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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가압류 방법, 양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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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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