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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손해배상 3,390만원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03
2016-07-10 00:46:15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어느날 피고들로부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당신 또한 피해자로 확인된다. 현재 거래 중인 은행 계좌에 대한 예금정보를 알려주면 안전계좌로 등록하여 보호하여 주겠다"고 속여 피고 a 계좌로 390만원, 피고 b 계좌로 3,150만원을 이체하게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3,390만원의 피해를 입었고, 피고들에게 3,390만원 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 a는 자신은 다른 피고들로부터 이용을 당한 것일 뿐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의 태도]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그 행위 및 범죄수익 실현의 특성상 공범들 사이의 직접적인 의사의 연락과 결합이 있기 보다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피고a 역시 다른 피고들과 함께 징역 1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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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표시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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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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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가 구속 되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놓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없이 일정 시간이 흐른 뒤에는 시효로 소멸하여 청구가 불가능한바,

손해배상 판결문 또는 배상명령문을 수령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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