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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분양계약서상 면적과 실제 등기 받은 면적의 차이로 인한 매매대금 감액 청구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282
2016-07-10 00:50:29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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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2억 5,000만원에 사건 주택을 분양받기로 한 원고는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실제 등기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면적에 미달하여 매도인인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감액을 청구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아직 준공되지 아니한 사건 주택을 피고로부터 분양받기로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전용면적을 66㎡, 대지지분면적을 40㎡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원, 중도금 9,000만원 총 1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사건 주택 준공 승인 후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원고는 사건 주택의 전용면적이 59㎡, 대지면적이 34㎡로 분양계약서의 면적에 비해 13㎡ 작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정한 매매대금 2억 5,000만원에서 미달하는 부분의 매매대금을 감액 받고자 피고에게 매매대금감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대법원 1999다58136호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은 그 목적물이 일정한 면적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그 대금도 그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로서 이른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아니할 수 없다'

 

대구고등법원 85나293호

'매수자에게 완공인도 된 실제면적과 분양계약상의 면적과의 사이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 그 대금정산방법에 있어 매수자에게 완공 인도된 상가아파트의 실제 전용면적이 계약상의 전용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분양대금을 계약상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나누어 평당가격을 산출한 다음 여기다 부족평수를 곱한 만큼은 그 분양대금에서 감액되어야 하고, 그 반대로 실제면적이 계약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더 받기로 한다든가 그 초과부분을 매매목적물에서 제외시키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등의 판례를 제시하며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강하게 반박하며 원고를 상대로 건물인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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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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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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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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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매매대금 감액 소송을 통해 1,400만원을 감액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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