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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억 4,000만원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을 하여 3,000만원만 변제하게 된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71
2016-07-10 00:52:39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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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억 4,000만원의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시작한 피고에 대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3,000만원만 변제하게 된 원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을 하여 사업체를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이때 피고에게 매월 1,0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원고의 채무인 양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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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와 피고의 공정증서] 
실제로 사업체에서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고, 실제로 원고는 사업체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의 일부를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수시로 사업체에서 돈을 받아간 피고는 갑자기 위 공정증서로 원고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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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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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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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차례의 법적공방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1억 4,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계속해 재판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증서와 같은 확실한 문서를 작성한 후 변제를 하였음에도 이를 회수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제를 하였음에도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이 들어올 경우 청구이의 소송과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통해 방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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