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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02
2016-07-10 00:57:0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사해행위취소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a에게 8,000만원을 빌려 준 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때  피고 a의 자녀인 피고b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기에 피고 a,b를 상대로 7,000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더니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 a,b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아무런 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c가 또다시 타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추심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긴급히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 받음으로써 더이상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95다51908호, 97다54420호)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피고b가 동생인 피고c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는 주장을 통해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사해행위 소송에 대한 강한 반박 뿐만 아니라 '공시송달로 인해 판결받은 원고의 채권 7,000만원은 부당하다'는 추완항소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나,추완항소 소송 또한 경인법무법인의 적극 대응으로 소취하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포스팅은 추후 할 예정입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해

1) 피고 a,b 뿐만 아니라 c에게도 매월 말일 500만원씩 10회에 걸쳐 5,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2) 만일 1회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8,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3) 다 변제가 될 때까지 사건 부동산에 원고 명의의 8,000만원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여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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