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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165
2016-07-10 15:24:15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에 앞서

해당 부동산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a에게 8,000만원을 빌려 준 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때  피고 a의 자녀인 피고b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기에
피고 a,b를 상대로 7,000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한편, 원고는 피고 b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더니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 a,b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아무런 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c가 또다시 타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추심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긴급히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 받음으로써
더이상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한 후 ,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95다51908호, 97다54420호)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피고b가 동생인 피고c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는 주장으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담보제공명령]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송을 진행한다면,

보통 채무자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등기를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또다시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선행하여 위험을 대비한 후 본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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