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87
2016-07-10 15:36:42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진행중에는 물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 협의이혼 절차를 집행 중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청구] 
 
 
위 링크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위 링크 참조
 
 
 
 
원고는 2000.경 결혼을 하였는데 2015. 3.경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를 만나
배우자와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배우자와 피고는 원고에게 사과를 하였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배우자가 혼자 마음 정리를 한 후 가정으로 돌아오겠다고 하여 따로 당분간 지낼 집까지 마련해 주었습니다.
얼마후 원고는 위 집을 방문하였는데, 배우자가 약속과 달리 피고와 만남을 유지하며,
원고가 마련해 준 집에서 피고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는 원고에게 폭언까지 하여 더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 원고는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등의 판례를 인용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는 부정행위 상대방인 피고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승희 사무장 직통 전화번호 :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