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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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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대여금 1억7,300만원 승소사례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419
2016-07-10 15:40:41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대여금1억 7,300만원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1998년부터 1999년까지 총 2억 9,4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3년까지 1억 2,100만원을 변제하여
2004. 6.경 나머지 1억 7,300만원을 2004. 12.까지 변제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약속한 기한까지 돈을 변제하지 않았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를 상대로 1억 7,300만원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 승소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법정이자는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통해 연 15%의 이자(2015. 10. 1.부터 연 20%→연 15%로 개정)
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투자금vs대여금 차이점,비교점]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금 소송 전 가압류]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금 승소사례] 

 

링크 참조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대여금을 변제받아야 한다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판결을 받는다면, 원금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15%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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