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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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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인법무법인 가족관계부 정리,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승소사례
조회수:4081
2016-07-19 09:17:27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47194444
 
 
원고는 어릴 때 이모에게 맡겨져 이모가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성인이 된 후, 이모는 원고가 잘못된 가족관계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친부인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이모인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친부의 휴대폰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휴대폰 번호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친부인 A와 이모인 B의 주소지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르게 되어, 분리해서 2개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가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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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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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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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등

잘못된 가족관계부를 정정해달라고 관할구청에 요청하면,

관할구청에서는 관련 사건 법원 판결문이 필요하다고 답변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을 하여 법원 판결문을 득하여야 합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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