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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경인법무법인 가족관계부 정리, 인지청구의 소 승소사례
조회수:4683
2016-07-20 09:32:12

: 경인법무법인

가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승소사례에

이어 친부에 대한 인지청구의 소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어릴 때 이모에게 맡겨져 이모가 출생신고를 하였고,
이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원고가 성인이 된 후, 이모는 원고가 잘못된 가족관계부를 정리하는 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친부인 A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이모인 B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는 친부의 휴대폰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주소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휴대폰 번호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하여 주소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주소지를 파악한 결과, 친부인 A와 이모인 B의 주소지가 달라
관할법원이 다르게 되어, 분리해서 2개의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A와 달리 친부인 B가 처음에는 협조를 해주지 않아 유전자감정신청 등을 하였고,
법원이 유전자감정을 하라고 허가하자, B는 유전자감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친부인 B는 마음을 바꿔 협조를 해주었습니다.
원고는 법원감정에 비해 저렴한 유전자검사를 진행해 유전자결과를 제출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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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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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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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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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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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유전자감정신청은 감정료가 일반 감정료보다 많으면 배에 해당할 정도로

고액인 편입니다. 따라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면 법원감정이 아닌 외부 감정을 통해 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비용절감 됩니다.

 

위 원고의 경우 인지청구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 모두 종결되긴 하였지만,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 친모가 아닌 이모인 B인데, B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의 출생신고를 한 B가 가족관계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현재 마지막 단계를 진행하는 중으로

종결이 되는 대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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