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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1년 2월 징역형의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 후 항소심을 진행하여 4개월 감형이 된 사례
조회수:3124
2016-07-21 10:47:02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1년 2월 징역형에 처한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청구를 통해

항소심 진행하여  4개월 감형이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여 항소심 재판을 하게 된 피고인이 있는데요,

공소장과 재판기일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은 사기죄로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없이 징역 1년 2월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무런 사실을 모른 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구속이 되었고

이때문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상소권을 회복하여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주거지를 누나의 집으로 해 놓았고, 당시 누나의 집에는 어린 조카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어린 조카는 피고인의 공소장과 재판기일통지서를 수령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지 않았고,

피고인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소권회복사례]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7일 이내에

항소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고인의 지인들, 가족들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피고인이 선고 기일 및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기재한 상소권회복청구서와

항소장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후, 심문기일이 1회 지정되어 재판을 하였고,

피고인의 상소권회복이 결정 되어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판결-징역 1년 2월]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한 공사책임자로,

4,4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1년 2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인법무법인의 노력을 통해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의 가족들과 협심하여 피해액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4개월이 감형된 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 판결-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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