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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례
조회수:9170
2016-07-22 10:54:31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상속재산분할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 형제 자매가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들이 모두 원만하게 협의할 경우 소송을 요하지 않지만,

각각 다른 사정들로 인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는 소멸시효, 제척기간의 제한이 없긴 하지만,

상속재산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상속재산을 온전히 보전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세금이 가산될 수도 있습니다.

 

 

청구인들의  나머지 형제 1명 000이 사망하는 바람에 사망한 형제 000의 자녀 그리고 청구인들이 상속인들이 되었습니다.

000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청구인들은 000의 자녀와 연락이 닿지 않아왔습니다.

청구인들의 어머니가 사망한 후 청구인들은 000의 자녀와 연락을 하여 상속협의분할을 하고자 했으나,

도무지 생사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000의 자녀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2. 소송 중에 상대방의 거주지를 파악하여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였으며,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청구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을 받게 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상대방의 이의신청]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심판문] 
 
 
 

★ 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청구인들은 소송을 진행하며 사건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해

돈으로 나눠 갖는다면, 가액이 하락해 모두에게 손해이므로,

추후 매각시 협의에 의해 매각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지분대로 재산을 분할하기로 하였고,

이것이 참작되어 지분대로 상속받는 심판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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