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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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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경인법무법인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조회수:3636
2016-07-26 19:53:0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2015년도에 3번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여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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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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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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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은 2015년도에 3번의 무면허 운전을 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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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3번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판결]


 

그런데, 최근 피고인은 지방에 홀로 계신 아버지께서 아프시다는 연락을 받고 무면허 운전을 하여 1km 가다가 적발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위 2015년도 적발이 되었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의 이번 사건은 음주나 교통사고가 경합하지 않은 단순 무면허 사건인 점,
2)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차량까지 판매하는 등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5)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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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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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비록 집행유예 선고 후 2개월 뒤에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당시 아프신 아버지께 가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재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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