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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영종도 전세사기 사건 조정사례
조회수:4536
2016-07-27 20:19:00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영종도 전세사기 사건 조정결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부천과 인천 영종도에서 전세사기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회 초년생들이 피해를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세사기의 수법은 대부분 동일한데요, 건물주인으로부터 월세 계약을 위임받은 공인중개사 또는 관리자가 세입자 모집을 할 때 월세가 아닌 전세금을 받아 가로채고, 건물주에게는 매달 소정의 월세를 지급합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세입자가 입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시, 집주인의 인적사항 확인, 집주인에게 전세금 입금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ㅠ.ㅠ)

 

 경인법무법인은 영종도 전세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고, 건물주,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매년 1억원 한도로 한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군데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한다면, 그들은 1억원을 나눠 받기 때문에, 보상을 모두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에 세입자와 집주인을 사이에서 최대한 세입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영종도, 부천 전세 사기 사건 관련 포스팅]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전세사기 보증금반환 사례]
 
 
피고 또한 영종도 사건의 피해자로 원고는 전세집을 구하던 중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전세대금 5,000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집주인은 중개보조원으로부터 매월 월세 60만원의 월세를 지급받아 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인 집주인은 원고에게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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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보증금반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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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건물명도 청구 소장]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조정조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원고와 합의점을 찾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만원을 반환 받고, 2개월간 무상거주를 하다 이사를 가게 되었으며, 현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의 나머지 보증금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 측은 피고 등과 같은 피해자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1억원의 공탁을 진행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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