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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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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인법무법인 강제추행 벌금형 항소 기각 사례
조회수:3456
2016-07-29 20:36:14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 되었으나, 항소가 기각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형법제298조]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은 ​2015. 중순경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을 뒤따라 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위행위를 하면서 음란동영상을 보았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벌금 500만원, 수강명령 40시간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1심 벌금형 판결] 

 

그런데, 위 피고인의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가 제기되어, 피고인에 대해 2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장]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고,

2. 피고인이 미래를 위해 성실히 자숙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였습니다.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 기각 판결] 

 

★ 형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심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 공개, 고지 없이 벌금형을 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고, 항소심 역시 항소 기각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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