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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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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7,000만원 물품대금 추완항소 대응 승소 사례
조회수:7084
2016-08-01 13:00:44

: 경인법무법인

민사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물품대금 7,000만원에 대한 추완항소를 대응하여 승소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 a에게 8,000만원을 빌려 준 후 1,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때  피고 a의 자녀인 피고b의 연대보증을 받아 두었기에  피고 a,b를 상대로 7,000만원 청구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았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7,000만원 승소 판결]
한편, 원고는 피고 b명의로 부동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면 부동산강제경매를 통해 변제받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위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더니 피고 b가 피고 c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판결문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 a,b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어 아무런 돈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피고c가 또다시 타인에게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추심이 어려워 질 것이므로 긴급히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결정 받음으로써더이상의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하였고,
본안소송을 제기하며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95다51908호, 97다54420호) 유일한 재산인 사건 부동산을 피고b가 동생인 피고c에게 증여한 것으로 피고b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 는 주장을 통해 적극적인 공격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사해행위 취소 승소 조정]
 
 
​한편, 피고는 사해행위 소송에 대한 강한 반박 뿐만 아니라'공시송달로 인해 판결받은 원고의 채권 7,000만원은 부당하다'는 추완항소 소송까지 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추완항소장]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경인법무법인의 대응]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들의 추완항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르키는데, 피고들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 소송이 진행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판결, 항소의 제기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였다.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피고들이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항소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이유 없다.
 
2) 추완 항소의 제기 기간은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인바, 피고들이 1심 판결문을 열람,복사 하였을 때에는 1심 판결 내용을 알고 있었던바, 이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 항소를 제기해야 했으나 2주가 지난 뒤 추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제기기간을 도과한 피고들의 추완항소는 이유 없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들의 추완 항소 취하]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국 피고들은 추완 항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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