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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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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91
2016-08-04 13:32:37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10회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의 다수 전과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다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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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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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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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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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주차금지 구역에 있는 차를 40m정도 운전해 안전한 곳으로 옮기다 적발된 점,
2)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긴 하지만, 꽤 오래 전 전과들이라는 점,
5)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6)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7) 피고인이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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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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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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