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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류분] 경인법무법인 상속한정승인 양식, 관할법원, 비용, 특별한정승인사례
조회수:5458
2016-08-10 16:27:06

: 경인법무법인

상속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상속한정승인신청 방법, 양식, 비용, 사례에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빚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아니라 채무도 상속되므로 따라서 상속 재산이 하나도 없더라도 피상속인이 채무를 지고 있는 때는 상속인들이 그 채무를 상속하게 돼 이를 변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신고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한정심판을 통해 물려 받은 채무를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 갚을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남편이 사망할 때 남편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남편이 사망하고 4개월 이상이 흘렀을 때 남편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청구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이 지난 후에야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적극 소명, 주장하였고, 청구인은 무사히 상속한정승인을 하여 면책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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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양식, 관할법원, 비용, 상속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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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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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관할법원] 
 

제출법원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지법, 지원)법원

 

 

신 청 인

․상속인(공동상속인 경우에는 각 상속인)

제출부수

신청서 1부

관련법규

민법 제1019, 제1041조,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라류, 제44조6호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가사소송규칙 제27조)

․심판의 고지가 있은 날로부터 14일내(가사소송규칙 제31조)

비 용

․인지액 : 청구인별 각 5,0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1항, 제5조제3항2호)

․송달료 : 청구인수×3,700원(우편료)×4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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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심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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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 후 해야 하는 신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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