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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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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경인법무법인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집행유예 사례
조회수:3676
2016-08-11 16:36:35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6.경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가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 다음 사무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물품을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과한 음주로 사리분별을 명확하게 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정확한 진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매우 반성하며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2.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으며,

3.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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