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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경인법무법인 도주차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 벌금형 300만원 사례
조회수:3466
2016-08-12 16:41:4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도주차량, 사고고후미조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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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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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교통사고 집행유예 피고인의 무면허 벌금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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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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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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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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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되었고, 한순간의 실수로 실형을 살게 된다면 남게 될 가족들이 걱정이었기에 잠 못이루었습니다.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왔던 점,
2)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이 처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5)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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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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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벌금 3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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