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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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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공탁금출급청구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4000
2016-08-17 14:27:50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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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채무자가 지급 받을 예정인 공탁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5억원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습니다.  이에 채무자를 상대로 5억원 공사대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예정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채무자와 다른 제3자가 서로 소송 중에 있는데, 이 소송이 종료 후 채무자가 공탁금을 배당받는 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채무자가 받을 공탁금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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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양식 포스팅]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승소후 추심 절차는 소송의 결과 다음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압류를 해 두었다면 본압류로 전환을, 가압류를 하지 않았다면 채무자가 받을 공탁금, 예금, 보증금, 유체동산 등에 압류를 하여 채권만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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