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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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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잔여공사대금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로 하자보수를 청구하여 감액시킨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67
2016-08-22 13:06:48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잔여공사대금 7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반소로 하자보수금을 청구하여 잔여공사대금을 감액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는 공사업자인 원고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였고,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하여 700만원이 잔여공사대금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공사 완료 후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했던 공사자재가 아닌 사실, 여러군데의 하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를 원고에게 보수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를 막무가내로 거절하더니 피고에게 잔여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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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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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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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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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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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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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이 아닌 300만원만 지급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또다시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에도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후 2주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문 그대로 확정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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