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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근저당권말소 청구 대응,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85
2016-08-24 13:17:55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한 원고의 청구에 대응하여 1심,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피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는 피고와 A의 소유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채권최고액 4억 3,000만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원고는 A에게 26억 상당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로, A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근저당권말소 청구를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1)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라고 주장하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존재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당시 A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동생인 피고와 통모하여 자신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만한 동기도 있었다.
: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경인법무법인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914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2) A와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포괄근저당권이다.
 
3) 이 사건 근저당권의 원인 채무는 피고의 A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이다.
 
 
 
그러자, 피고는 근저당권의 원인 채무인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을 하였고,
 
경인법무법인은 피고가 A에게 대여한 4억 5,000만원의 새로운 채권 존재 사실을 제출하며, 새로운 대여금 채권으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유용하였다는 반박을 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판결-원고청구기각]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2심판결-원고청구기각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원은, 포괄근저당권의 경우에 그 설정 당시의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된다 하여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는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근저당권의 유용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게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거나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가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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