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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 판결의 기준 및 평균 위자료 액수 :위자료 5,000만원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 - 위자료 2,300만원, 양육비 25만원 판결 사례
조회수:3469
2016-08-25 13:22:01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5,0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의 대응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2.경 원고와 피고1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1이 혼인생활 중 집을 나가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1의 어머니인 피고3은 이를 독려하였다며 피고1,2,3에게 위자료 5,000만원과 피고1에게 양육비로 월 5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액수 판결의 기준 및 평균위자료 액수
위자료 액수 산정 기준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다는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것(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268판결 등) 이며, 2010년도 위자료 판결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6년이 흐른 지금 위자료 판결금의 추세를 보면 조금은 위자료 액수가 늘어났다고 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3,000만원 미만으로 판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50만원 청구] 
 
부천변호사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신혼초부터 피고1은 원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에 이혼을 하고자 원고에게 협의이혼을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절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다.
이에 그동안 원고와 연락을 하지 않고 원고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와만 연락을 주고 받고 지내왔으며,
피고2와 사실혼 관계로 혼인생활을 하게 되었다.
피고3은 피고1과 피고2의 사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 액수는 과다하며,
현재 피고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용회복까지 신청해 놓은 터라 월 양육비 5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주장으로 반박을 하였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자료2,300만원, 양육비 25만원, 면접교섭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1의 어머니인 피고3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피고1, 피고2가 원고에게 위자료 2,300만원을 지급, 양육비는 월 25만원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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