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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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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에를 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755
2016-08-29 18:16:09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3회의 음주운전, 2회의 무면허운전의 다수 전과가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다수 전과]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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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 한달이 채 되지 않아 무면허 운전으로 또다시 적발이 되어 실형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차를 300m정도 운전한점,
2)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4)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확보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좋다는 점,
5) 피고인이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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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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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징역4월, 집행유에 1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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