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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효도소송' 사망시까지 자녀들로부터 정기적 부양료를 받게 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40
2016-08-30 18:22:01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효도소송인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마전,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소송을 제기한 드라마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인지, 이후 효도소송, 부양료 청구에 대한 상담이 많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법 제974조, 제975조]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우리 민법은 부모가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라면 직게혈족인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남편과의 사이에 6남매를 두었고, 남편이 사망하여 남편 명의로 되어있던 토지는 청인과 자녀들인 피신청인들의 명의로 상속되었습니다. 신청인의 자녀들인 위 6남매중 5번째 자녀인 딸은 장애가 있어, 신청인이 직접 보살펴 왔는데, 국가에서 받는 노령연금으로는 신청인과 딸의 생활비, 딸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인 명의 재산은 피신청인들과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어 이를 당장 현금화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들이 모인 가족회의에서 위 토지를 신청인 단독명의로 이전하여 노후를 보낼 수 있게 하자고 협의 되었지만, ​말뿐이었지, 누구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85세인 신청인은 더이상 자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하여 ​손벌리기도 싫었고, 더이상 신경을 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에 '부양료를 부탁하는 입장'이 아닌 '부양료를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되기 위해 부양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1. 신청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자세히 기재하였고,

2.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공유 지분이어서 당장 현금화 할 수 없는 사정을 주장,

 3.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신청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120만원(20만원*6명)을

부양료로 지급받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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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문] 


★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자녀들에게 매월 부양료를 청구하는 것이 남일처럼 느껴지지만, 생각보다 부양료 청구 소송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소송없이 얼굴 붉힐일 없이 자녀들이 알아서 부모를 부양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양료 판결을 통해 '부양료를 부탁하는 입장'이 아닌 '부양료를 당연히 받아야 할 입장'이 되어서 자녀들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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