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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길어지는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세번째 과거양육비 청구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879
2016-09-01 18:30:36

: 경인법무법인

이혼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할 때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한 당사자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양육을 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정 하는 방법

2)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 중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3) 이혼 소송 중 누적된 양육비를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세번째 방법인 '3) 이혼 소송 중 누적된 양육비를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쌍방이 팽팽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가사조사, 가사상담, 재판 등을 통해 조율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팽팽하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치열한 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중 누구로부터 키워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합리적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권 확보를 위한 노력, 양육권 유리하게 주장하는 방법, 양육환경 및 양육게획
 
 
원고는 피고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피고가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정경제를 낭비하고 급기야는 부정행위까지 하여 피고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우선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재산분할, 위자료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의 양육권, 양육비에 대한 조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신청] 
 
경인법무법인은,
이혼 소송 진행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않아 누적된 양육비를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과거양육비로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혼 소송 중 미지급한 양육비 630만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가 이혼 소송 중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는 강제성이 없으나, 위 판결문 상 기재된 과거양육비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1)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2) 과태료 부과처분(1,000만원 이하 과태료)

3) 급여 및 재산에 대한 압류

4) 감치명령 신청 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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