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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길어지는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두번째 사전처분 신청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7172
2016-09-05 10:42:50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중에 거의 대부분이 자녀를 한 당사자가 양육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양육을 하고 있는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받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재산분할, 위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친권 및 양육권자,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을 먼저 조정 하는 방법

2)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 중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3) 이혼 소송 중 누적된 양육비를 '과거양육비' 청구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두번째 방법인 '2) 사전처분 신청을 하여 이혼 소송 중 매월 정기적인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지연시키는 요소 중 가장 큰 것이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입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쌍방이 팽팽하게 그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가사조사, 가사상담, 재판 등을 통해 조율을 해 나가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분쟁이 팽팽하다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오기 위해 치열한 분쟁을 하게 되는데요,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가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 중 누구로부터 키워지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합리적인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권 확보를 위한 노력, 양육권 유리하게 주장하는 방법, 양육환경 및 양육게획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며 신청인에게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가사 조사 등으로 이혼 소송이 길어졌는데 이 기간 중에 자녀를 신청인이 홀로 양육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 중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은 양육비 판결과는 달리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전처분 결정 대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다면 최종 이혼 판결을 받을 때 과거양육비로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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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사전처분 신청]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신청인을 대리해 피신청인에게 양육비 지급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피신청인이 이혼 소송 중 신청인에게 매월 양육비로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서]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결정문]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 소송 중 홀로 자녀를 양육하게 된다면,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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