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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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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소송비용액 114만원 결정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8133
2016-09-06 22:27:24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 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 결정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 할 때에는 변호사실에 지불하는 수임료와 법원에 지불하는 송달료, 인지액, 감정료 등이 소요 됩니다.

소송이 끝난 후 소송비용판결을 통해 소송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때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소송법 제110조]  

 

  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비용액을 확정한다.

②제1항의 확정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1/2은 원고가, 1/2은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피고에게 최고서를 보내게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 최고서]  

 

1. 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2. ​소송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및법무사 비용, 감정료 등)을 비용게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영수증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경우(소취하, 항소취하, 상고취하 등),
: 신청인의 소송비용부담 주장 및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송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주장한다면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최고서를 상대방에게 송달시키게 되고, 상대방은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결정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신청방법]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611041717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송비용확정결정문]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자료는 물론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확정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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