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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재산명시 신청 하는 법 -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방법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12344
2016-09-07 22:39:50

: 경인법무법인

민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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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62조 재산명시신청에 대한 재판

 

①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

④제1항의 결정은 신청한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에서는 결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함께 고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에게 하는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194조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⑥제1항의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채권자가 제6항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고 재산명시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7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⑨채무자는 제1항의 결정을 송달받은 뒤 송달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85조제2항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배상명령판결문을 받은 경우(일반 금전지급이행 판결문도 동일),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재산명시신청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당사자는 재산 명시를 요구 하는 채권자, 채무자,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재산 명시 대상 당사자는 법원이 규정한 제출기간 이내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과 내역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게 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신청서 양식 -파일 첨부]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재산명시신청, 강제집행 등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유체동산(집안의 물건들, 사무실 집기들)에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포스팅 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상명령 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신청하는 방법]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898232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채무자의 임대차보증금 강제집행 절차, 양식, 방법]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1. 상해를 당했을 때

2. 상해를 당하여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병에 걸렸을 때

3.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4. 과실 또는 업무상 과실로 상처를 입거나 죽었을 때

5. 강간 등 성범죄를 당했을 때(혼인빙자간음 부분은 제외함)

6. 절도나 강도를 당했을 때

7. 사기나 공갈을 당했을 때

8. 횡령이나 배임의 피해자일 때

8. 재물을 손괴당했을 때

9. 고용 등 보호감독관계에 있는 자, 법률상 구금된 자를 감호하는 자, 장애인등 보호시설의 종사자에 의해 추행등을 당했을 때

10.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을 당 했을 때

11. 전화기, 우편, 컴퓨터 등을 통한 음란물 전송의 피해를 당한 때

12. 카메라등에 의해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 당하거나, 이를 유포 당한 때

13.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성매매 강요사건의 피해자가 되었 을 때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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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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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결정

 

배상명령 판결문을 받았다면, 법원으로부터 송달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송달증명원, 배상명령 판결문을 첨부해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재산명시신청 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을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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