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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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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개발을 담당했던 원고가 투자자인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을 받게 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071
2016-09-09 22:58:37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동업관계의 손해배상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차량용 블랙박스 개발제조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1은 제조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2는 피고1의 아들이자 사내이사 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들과의 친분으로 원고가 블랙박스를 개발, 생산하고 피고들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한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형태의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제품의 판매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들간에 회사 운영에 관한 이견이 노출되고 불화가 생기면서 원고의 회사는 휴업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1) 피고들이 원고 회사에 대한 재무적 지원을 약속하고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2) 원고 회사의 직원들을 사주하여 퇴사를 하게 하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였음
즉, 피고들이 위와 같은 약정위반 또는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피고들을 상대로 9,65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고는 피고1은 원고 회사의 채권자 또는 투자자일 뿐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2 또한 원고와 공동으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였을 뿐이다. 원고회사는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화되어 폐업에 이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들이 잘못한 것은 없다.  피고들은 오히려 원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 4억 3,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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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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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의 반소 청구취지변경신청서] 

★ 민사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제품 개발을 담당했던 원고가 피고들에게 투자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손해배상 9,000만원 청구, 피고들이 원고에게 방만한 경영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8,000만원 청구 등 원고의 본소와 피고의 반소가 치열하게 진행되었고, 결국 원고 주장이 인용되어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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