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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집행유예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648
2016-09-12 23:03:25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집행유에를 선고 받게 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인의 1억원 상당의 업무상배임죄: 피고인은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자금 및 회계 관리 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회사의 자금을 피해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개인적인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피해회사 법인카드로 결제하여 재산상의 이익 1억원 상당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엿습니다.

피고인의 22만원 상당의 업무상횡령죄:​ ​피고인은 자신이 받아야 할 상여금보다 많은 금액을 자신의 게좌로 이체하여 차액 22만원을 횡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위조행사죄: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의 지출결의서 1장을 위조하였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편철하여 피해회사의 사무실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징역4월을 파기시키고 집행유에를 선고받은 사례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업무상횡령죄, 배임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고인의 죄명이 많고, 피해금액이 다수액인데다가,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이 전액은 아니지만 피해회사에게 5,000만원을 변상한 점,

2)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 속에 있는 점

 

 등을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이 비록 피해회사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지만,

경인법무법인의 노력으로 합의에 이르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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