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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살인미수죄 원심 파기, 실형 4년에서 2년으로 감경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964
2016-09-13 17:06:56

: 경인법무법인

형사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살인미수죄로 실형 4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항소를 제기하여 실형 2년으로 감경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죄명이 폭처법으로 변경된 사례]

 

 

 

피고인은 평소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중에 있었는데, 2016.경 과음을 하여 인사불성이 된 상태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에게 횡포를 부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자의 상처가 아주 경미했기에 별일 없을 줄 알고 1심때 변호인 없이 재판을 받아 실형 4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1심 징역 4년 판결문]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을 맡아 진행하며

1)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질환으로 약을 복용해 온 사실,

2) 사건 당일 만취하여 심신미약에 있었던 사실,

3)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합의에 이른 사실,

4)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경미한 사실,

5) 피고인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사실

등의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참작사유를 적극 주장하였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2년으로 형이 감경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을 위한 경인법무법인의 항소]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항소심 징역 2년 판결문]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아무리 경미한 사건이라도 자신의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부당한 처벌을 받는 것을 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어떠한 것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방문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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