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이혼·가사] 혼인생활 2년 후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40%, 과거양육비 인정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702
2016-09-14 17:12:23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혼인생활 2년의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 기여도 40%, 과거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3.경 결혼을 하여 2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부부싸움 후 아이를 두고 본가로 들어가 피고에게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9,370만원, 양육비 매월 9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본소에 대응하고, 원고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부부공동재산이 피고 명의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없이 원고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였고, 이혼 소송 중 피고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 사전처분 심판을 제출하였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사전처분 신청]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재산분할 기여도 40%를 인정받았고(60%에 해당하는 6,700만원을 지급),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위자료를 기각시켰으며, 소송 중의 과거양육비 42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고, 자녀의 장래 양육비로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자녀의 양육권자는 원고로 지정).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