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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계약금 반환 승소 및 승소 후 보증금 압류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542
2016-09-15 17:23:15

: 경인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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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계약금 반환 청구 승소 후 채무자의 보증금을 압류 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2,342만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납품을 해주기는 커녕 계약금조차 반환해주지 않고 차일피일 시간만 끌었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에게 계약금 반환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본안소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 당연히 피고가 원고에게 계약금 반환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나왔고, 현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심을 진행하게 되었지만, 하루라도 빨리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1심 판결문에 가집행문을 발급받아 피고의 보증금에 압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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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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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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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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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보증금 압류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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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승소를 하였는데,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심에서 많은 시간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1심 소송 때 가집행을 청구하여 판결받아야 1심 판결 후 즉시 판결금을 회수하기 위한 압류를 선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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