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ung in law firm 풍부한 경험, 분야별 전문성, 높은 승소율 경인법무법인

HOME 경인 승소사례

경인 승소사례

  • 승소사례 검색창에 키워드(예: 이혼, 폭행, 음주운전)를 입력해 주시면, 관련된 민사·형사 사례가 모두 검색됩니다.
  • 승소사례에 대해 보다 더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경인법무법인으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게시글 검색
[민사·형사·행정] 기계설비대금 반환 1억 5,400만원의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107
2016-09-16 17:27:03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기계설비 대금으로 1억 5,400만원을 지급한 원고가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에게 1억 5,400만원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경인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13.경 기계제작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억 5,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기계를 받은 얼마 후 수차례 피고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 하자 보수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원고는 피고에게 2014.경 관리기준서에 준하는 보수가 안되거나 보수 완료 후 검수 과정에서 불합격시 지급받은 설비대금 전부를 환급해 준다는 설비하자보수 계약서에 날인을 해달라고 요구했고, 지속적으로 거래관계가 있는 소규모 기업인 피고는 어쩔 수 없이 위 하자보수계약서에 날인을 해주었습니다.
얼마 후 원고는 피고와의 하자보수계약서 및 하자기준 불합격을 이유로 피고에게 1억 5,400만원을 반환하라는 기계설비대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설비대금 반환을 약속한 하자보수계약서 처분문서는 소송상 매우 불리한 증거자료였으므로, 경인법무법인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피고의 이 사건 소송을 맡아 진행하면서, 수많은 증인을 신청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피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노력하여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해, 

1) 최초 피고가 원고의 요청으로 기계를 제작하게 되었다는 점, 2) 피고가 타업체로부터 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음에도 비용절감을 위해 원고에게 제작 의뢰를 요청한 점, 3)이에 원고와 피고는 기계 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로 협력하여 해결하기로 합의한 점, 4)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대해 피고가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 보수를 해주어 지금은 거의 해결된 점 등의 피고의 억울한 사정을 항변하였고, 수많은 증인신문과 증거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기계가 예정한 수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성능을 갖출 것으로서 이 사건 제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는 기계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기계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제작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답변서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 사건은 처분문서가 존재하여 피고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인법무법인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 피고가 전부 승소 하여 그 어떤 사건보다 더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TIP! 홈페이지 메인 실시간상담신청을 이용해 주시면, 빠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핸드폰번호:

010-9105-4313

 

전화번호 :

032-218-2323

032-267-2323

 

경인법무법인 부천지사 위치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정문 바로 앞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8-2 , 부천 법조 빌딩 906호,907호)

 

무료 상담입니다.

부담없이 전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