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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혼인생활 10년,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양육비 매월 100만원 판결 사례 - 길게 별거를 해 온 부부의 재산분할 기준 시점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6667
2016-09-19 17:30:26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혼인생활 10년을 지속하며 맞벌이 부부였던 원고가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50%를 지급받고 매월 양육비로 100만원을 지급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2003.경 결혼을 하여 10년간 혼인생활을 해왔는데, 금전 및 이성문제, 잦은 회식과 늦은 귀가 등으로 자주 갈등과 다툼을 반복하여 오다가 2014. 12.경 피고가 가출을 하여 현재까지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을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 본 법인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소송에서는 별거기간이 길어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에 대해 분쟁이 많았습니다.

★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별거 후 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 기준]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 재산 및 그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최종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2014. 12.경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기로 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제출된 자료 중 혼인파탄시점인 2014. 12.과 가장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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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피고의 이혼, 양육비 조정]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재산분할,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별거를 시작한 때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조정기일에서 우선, 이혼과 양육비 부분에 대한 조정을 완료하여, 원고는 피고와의 이혼 신고를 하고 피고에게 매월 100만원씩 양육비를 받으며 나머지 재산분할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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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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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10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맞벌이를 해왔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의 50%를 지급받고,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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