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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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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6,300만원 판결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3444
2016-09-16 17:55:49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6,30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한편,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1,2를 상대로 한 이 건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6,300만원의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그대로 인용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진행중에는 물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법률절차를 통해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부정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2,000만원 판결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이혼소송 없이 위자료 청구]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1과 1990. 경 결혼을 하였는데 2014. 8.경 피고2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1,2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원의 청구를, 피고1을 상대로 재산분할 6,300만원의 청구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당사자 표시정정 신청서]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 이의신청]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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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최초 청구금액의 전부인 위자료 4,000만원, 재산분할 6,300만원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사건의 전략, 방법,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이혼 소송의 경험이 있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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