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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소송,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 불인정,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850만원,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70만원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638
2016-09-16 18:08:01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1,500만원, 재산분할 850만원, 양육비 매월 70만원의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편, 피고들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반소를 제기하였고,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가 아니다, 매월 양육비를 부담할 경제적 능력이 없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분할할 재산이 없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공동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적극 대응을 해왔습니다. ​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이혼을 하지 않고 가능하고, 협의이혼 진행중에는 물론, 협의이혼 후에도 가능하며, 이혼 소송과 병행하여도 가능합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배우자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경인법무법인에 의뢰한 경우입니다.
보통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부정행위 상대방의 인적사항에 대해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법한 법률절차를 통해 파악하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제3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그 사람과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처럼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에 관한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원고의 소장]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1의 반소장]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정조서 - 이혼, 친권자 지정, 양육비 일부 조정]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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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1은 원고의 소송에 대응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에야 피고2를 만나게 된 것이고, 개인적인 채무가 많아 재산분할을 해줄 금액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인법무법인의 절실한 노력 끝에 피고1이 주장한 채무는 모두 불인정되었고, 혼인생활 ​2~3년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혼 소송 사건의 전략, 방법,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이혼 소송의 경험이 있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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