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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사기죄 무죄 판결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27
2016-09-29 16:01:32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사기죄 무죄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13.경 "자신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를 판매하면 큰 수익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투자를 하면 배당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고소인1에게 수표 1억 5,000만원을 교부받고, 고소인2에게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사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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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무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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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집행유예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28397311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24937960
 

 

이미 검찰에서 피고인의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기소한 상황이라 경인법무법인은 더욱더 면밀하게 피고인의 입장에서 방어하게 되었고, 수차례 계속된 재판과 증인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의 억울함을 주장해왔습니다. 피고인의 이 사건 재판은 경인법무법인 입장에서도 매우 길고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이 실제로 특허를 받은 아이템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하여 많은 비용을 지출한 사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아닌 a의 소개로 투자를 결정하였고, 피해자들의 투자약정서에도 a가 당사자로 서명한 사실,  피해자들은 다른 회사에도 투자를 한 경력이 있는 점, 투자금 회수기간은 투자 시로부터 2년 후로 설정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 피고인의 무죄 사유에 대해 많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무죄 판결문

 

 

★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재판은 사업과 투자가 관련이 되어 있어 자료도 방대하고 정리도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최선을 다해 피고인을 위해 변론하였고, 결국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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