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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위자료 1억원, 과거양육비 5,20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위자료 미지급, 과거양육비 3,000만원으로 감액, 재산분할로 2,900만원을 지급받은 사례
조회수:5921
2016-09-25 13:10:58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위자료 1억원, 과거양육비 5,200만원, 장래양육비 매월 50만원의 청구를 받은 피고가 반소를 제기하여 과거양육비 3,000만원으로 감액, 장래양육비 매월 30만원,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2,900만원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1988.경 혼인을 하였고, 2008.경부터 갈등이 심화되어 2008. 9. 27.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 다시 2009. 4. 8. 재산분할합의서를 재작성하여 피고는 2009. 4. 8. 합의서 내용에 따른 재산을 갖고 집을 나와 이때부터 별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2014.경 피고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재산분할협의에 관하여는 모두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위자료 1억원, 과거양육비 5,200만원, 장래양육비 매월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경인법무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할 때 반소를 제기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금액을 감액시키고, 받아야 할 금원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위자료 관련 법리] 

​부부는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의 위자료 1억원 청구를 기각시키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서로간의 갈등을 대화로써 해결하거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다하지 아니한 채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내세워 결국 장기간 동안 별거에 이르렀고, 별거기간 동안에도 주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만 계속해 왔다는 것이 위자료 청구의 기각 이유입니다.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반소를 제기하여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의 반소장] 
 

 

 

 

 

 

 

 

★이혼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이혼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자료 1억원, 양육비 5,200만원의 청구를 받았지만, 원고 위자료 기각, 양육비 3,000만원으로 감액, 피고가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 2,900만원을 받는 다는 판결을 받음으로써 재산적 손해 없이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 사건의 전략, 방법, 경험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수의 이혼 소송의 경험이 있는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다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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