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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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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화재로 인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대응, 1,300만원 청구를 받았으나 과실율을 50%로 감경시켜 600만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2570
2016-09-25 13:30:00

: 경인법무법인

민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화재로 인해 보험금 1,368만원의 구상금 청구를 받은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50%를 감액시킨 사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고 회사는 건물 2층을 임차하여 공장을 운영하였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소훼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화재가 2층에서 발생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보험회사는 피해를 입은 건물 지하 1층의 소외인에게 보험금 1,368만원을 지급하였고, 이를 피고 회사에게 다시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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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하자의 존재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이 있고, 일단 그 하자 있음이 인정되는 이상 공작물 점유자는 그 하자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비로소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348 판결, 1988. 11. 8. 선고 86다카77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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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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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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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경인법무법인의 노력으로 피고 회사의 과실율이 50%로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반액이 감액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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