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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학원 강사가 나와 학원을 차려 운영하자, 이를 방해하는 원장의 행동에 대한 대응 -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고소(취업금지조항 및 배상조항의 효력)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61
2016-09-25 13:34:27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전에 근무했던 학원의 원장으로부터 학원 운영을 방해받고 있었던 학원 강사의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했던 고소인은 ​학원 운영 방식에 따른 갈등으로 인해 학원에서 나와 새로 학원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무했던 학원의 원장은 "학생들을 빼돌렸다, 근로계약서에 취업금지조항 및 배상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위반하였다"며 강한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학원 원장은 고소인의 학원 앞에 찾아와 계속 서있는 등의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고소인의 학원 운영을 방해하였고,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경인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학원 원장의 위와 같은 행동을 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학원 원장의 위 행동을 멈추기 위해 고소인을 대리해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등'의 죄명으로 고소를 하였으며, 위와 같은 행동이 있을 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 증거를 남기게 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죄]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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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금지조항 및 배상조항의 효력]

 

학원 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취업금지조항 및 배상조항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 사업장의 지식재산권이나, 보호가치가 있는 회사의 업무상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종업계 재취업 금지나, 관련 지식의 누설 방지 등을 약정하는 조항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율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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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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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처분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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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은 경인법무법무법인의 도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피의자로 인한 고통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고소인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더이상 업무 방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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