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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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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전치 12주의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죄 벌금형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376
2016-09-25 13:52:19

: 경인법무법인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 전치12주의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이 벌금형을 받게 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은 200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2015.경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 2016.경 새벽에 운전을 하다,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여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뇌손상, ​전치12주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동일 전과가 있고, 이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내게 되어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실형의 위험이 있는데다가,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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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다수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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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회, 무면허 2회의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79858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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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동종 전과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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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동안 3번의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2개월 후 또다시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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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벌금형 300만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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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9회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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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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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운전, 사서명 위조사건 집행유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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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 4회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사례]
 
 
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1) 피고인과 본 법인이 합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낸 점,
2)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등 피해자에게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4)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5) 피고인이 사고 후 바로 구호조치를 한 점,
등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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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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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고 직전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실형의 위험성이 다소 높았던 이 사건에서 경인법무법인은 피고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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