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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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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 받게 된 사례 -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208
2016-09-25 13:58:24

: 경인법무법인

이혼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이혼을 하게 된 원고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1987.경 피고와 혼인을 하여 2자녀를 두었고, 혼인생활 내내 피고로부터 폭력, 폭언을 당해 왔습니다. 원고는 그동안 어린 두 자녀가 상처를 받을까 하여 참고 살아왔는데, 두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어 더이상 피고의 폭력을 참으며 혼인생활을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경인법무법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경인법무법인은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시세 2억원의 반에 해당하는 1억원을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청구하고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피고를 내조하여 왔으므로 피고의 퇴직금에 대한 기여도를 주장하기 위해 피고의 퇴직금을 사실조회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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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부당한 행동이 낱낱이 적힌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경인법무법인에 연락을 하여 원고와 합의를 원했고, ​경인법무법인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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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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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원을 지급받는 즉시 집에서 퇴거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신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지 않겠다고 양보하였습니다. 재판상이혼을 할 때는 물론, 협의이혼을 할 때에도(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는 당사자들이 알아서 합의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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