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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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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형사합의를 한 후 민사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례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5404
2016-10-01 17:54:27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 법무법인에서 협사합의를 한 후 민사합의서를 바탕으로 한 약정금 청구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의 가족은 피고가 운영하는 업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로부터 형사합의금으로 8,00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와 별도로 '산재처리를 해주겠다, 산재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금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원고는 위 약정서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약정금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포스팅] 

http://blog.naver.com/ruddlsqncjs1/220544658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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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민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이를 송달받고 2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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