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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행정] 18 필지의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승소사례, 무변론판결이란? - 부동산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조회수:4904
2016-10-01 17:58:39

: 경인법무법인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안녕하세요.

경인법무법인 이승희 사무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 18 필지의 부동산 소유권말소등기 무변론 판결 승소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원고는 2015. 7.경 친형제와 18 필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때 친형제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곧 줄테니 우선 부동산 18 필지를 내가 지정한 단체에 이전등기를 해주어라"고 하여, 원고는 친형제를 믿고 소유권이전등기부터 먼저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변제기한을 3개월 도과되었을 때에도 매매대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원고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피고들을 상대로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재판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을 하게 된다면, 민사소송법 257조에 의해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변론판결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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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257조, 208조 제3항 제1호]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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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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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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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대금의 수령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어 위험성이 높았던 원고였지만, 신속한 조치로 인해 판결문을 가지고 소유권이전말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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